김기현 "수사권 조정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심각한 결과 초래"

與 지도부, 중독재활센터서 간담회…청소년 중독대책 논의
마약 중독 치료자들 "처벌보다 치료·재활에 초점 맞춰달라"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 참석한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청소년 마약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일상까지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며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약 중독 치료자들은 단속·처벌 강화보다 치료·재활·회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마약사범의) 검거,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인 두 아들을 뒀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이제는 정말 회복과 치료, 재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달라"며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다시 나가 약을 하면서 전과만 쌓인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돼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과거 (청소년들에게) 금연 교육을 안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며 "시대와 흐름에 맞춰 마약 예방 교육도 청소년 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다양한 예방·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중독재활센터 전국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같은 마약중독 관련 국가책임제도 도입, 미디어 속 마약 관련 노출 제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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