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추경예산 161억 전액 삭감

중국계 기업에 2024년까지 571억주고 매입 계획 차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이 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151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도시위원회도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송악산) 매입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161억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행자위가 송악산 매입 예산과 관련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보류한 뒤여서 이같은 예산삭감은 예견돼 왔다.

올해 161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71억원을 들여 사유지(약 40만㎡)를 매입하려던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기는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라는 전제가 깔렸다.

도는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회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도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날을 세웠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계획 토지는 송악산 토지 약 40만㎡(송악산 유원지 개발 예정지 98필지 18만216㎡,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 72필지 22만532㎡ 등)이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유원지 410억원, 도립공원 161억원 등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는 이번 추경심사에서△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원 등 총 430억원91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추경예산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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