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尹 정부 1년, 무능…금감원·금융위는 용산 꼭두각시"

"SG증권 사태, 증권사도 문제지만…" 尹정부 성과 질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줬으며 이번 SG증권 대량 매도 사태도 발발한 즉시 공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16일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을 평가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판단한다"며 "2천억원 정도 되는 지방채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정부는 거의 50조원에서 시작해 200조원 가까이 상황까지 불러오게 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SG증권발(發) 대량 매도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3년간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전혀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4일 대량 매도가 일어난 후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3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론에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금감원장이 나오고 김 금융위원장이 수습하는 듯한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SG증권 사태가 일어나게 된 계기에 증권사의 잘못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2년 만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가 2배로 늘었다. 약탈금융이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FD 증거금률을 올리거나 개인 고객의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정부 때 금융노동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정부의 경제위기를 지켜냈다고 추앙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권을 통해 긴급자금 지원을 신속히 대응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금융노동자는 약탈적 행위를 하는 주체로 뒤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고액 연봉, 금융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부각하면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노동자를 '돈 잔치'를 벌이는 파렴치한으로 몬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