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국민건강 불안감"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취임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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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5.16 zjin@yna.co.kr

■ 코인 논란에 '지도부 총사퇴론'까지…이재명 리더십 사면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확산에 다시금 벼랑 끝에 섰다. 장기화하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악재로 작용하더니 이번 논란·의혹까지 터지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당내 균열 양상은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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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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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국산전투기 KF-21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내년부터 양산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년 만에 양산 절차를 목전에 두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전날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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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2642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천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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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서울 도심서 '노조 탄압 중단'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16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간가량 세종대로에서 본대회를 열어 이달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약 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야간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며 본대회 뒤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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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6% 전망…0.2%p 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소폭 상향했다. 전반적으로 느린 경기 회복 추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 긴축과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 중국 관련 리스크 등 곳곳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16일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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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다자녀가족 고교생까지 혜택…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서울시 다자녀 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족에 최고점을 주는 등 다자녀 가족에 부여되는 가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면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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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유아인 이번엔 경찰 출석…지인도 조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1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많다며 돌연 조사를 취소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경을 묻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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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동북·서북·서남권에 오존주의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동북·서북·서남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자치구는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마포·서대문·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21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권역에 속한 자치구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낸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권역별 최고 농도는 도심권(용산) 0.121ppm, 동북권(강북) 0.120ppm, 서북권(은평구) 0.122ppm, 서남권(강서구) 0.129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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