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임법원, 블랙핑크 암표 논란에 "적발 시 최대 50배 벌금"

김누리 2023. 5.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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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을 계기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타이완 입법원(국회)이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고, 재판매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티켓 액면가나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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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입법원,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 벌금 부과' 법안 통과
지난 3월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정가 45배까지 치솟아
블랙핑크/사진=YG엔터테인먼트


타이완에서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현지 공연을 계기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타이완 입법원(국회)이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12일 암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의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고, 재판매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티켓 액면가나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 데이터나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300만 타이완달러(약 1억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는 3개월 안에 대형 전시·공연행사의 티켓 구매 실명제 실시와 티켓 재판매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스저 대만 문화부장(장관)은 앞으로 경정서(경찰청), 형사국, 인터넷 수사 전담팀, 지방 주무기관 등으로 '연합 암표 퇴치팀'을 운영, 암표 단속·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 문화부는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을 벌금의 20%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3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보자 또는 고발자가 자신 이름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제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부는 티켓 구매 대행, 대리 구매를 위한 줄서기 등은 위법은 아니지만, 판매 가격이 액면가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암표 판매 36건 가운데 18건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입장권 액면가는 8천800대만달러(약 38만원)였지만, 암표는 최고 40만 대만달러(약 1천734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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