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주가조작' 후폭풍 지속…금융당국 CFD 계좌 전수조사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위탁 창구역할을 한 SG발 주가 폭락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사례가 더 드러나는 건 아닐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증권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핵심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태에서 진원지 역할을 했던,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하는 CFD 계좌에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사용된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지도 우려되는데 가능성은 어떤가요?

<질문 3> 차액결제거래가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금융당국은 CFD 제도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인데 어떤 보완책이 나왔나요?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4>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천억 원이 늘어나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급증했는데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5>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가 GDP대비 10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과도한 가계 빚이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6> 한은이 "금리 인하 논의는 이르다"고 강조했지만, 다시 대출이 늘어나는 등 시장에서는 긴축 종료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큰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는 25일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질문 7>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하는 1분기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질문 8>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으로 1월 이후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영향이 컸다고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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