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시민단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재산 공개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단 의혹 탓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철저 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상자산 재산등록제도 포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또 가상자산의 가액 변동성이 큰 만큼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등록하게 하고 검증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도록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자진탈당으로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어려워졌다"며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