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규탄...철회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태규 간사 등 여당 교육위원들은 오늘(16일) 교육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월 가구 소득이 천만 원을 넘는 청년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는 건 청년층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된 민주당은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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