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소수 노동 기득권 강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구조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관련해서는 “기존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청년 활동가 등 3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