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의회 교육지원 사업 예산 놓고 '네 탓' 공방

박경귀 시장 "교육 예산을 핑계로 시정의 발목 잡아"
김희영 의장 "시장의 시의회 부정·독단 행정이 원인"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16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밝혔다. / 아산=김경동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올해 초부터 교육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서로 ‘네 탓’을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2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지원 예산 중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사업 5억6000만원과 학교 상수도 지원금 3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의회 의결이 끝난 예산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삭감한다"며 지난 3월 시의원 전원이 참여해 15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후 교육지원 예산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산발적인 집회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12일 아산시의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242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응축됐던 갈등이 폭발했다.

시가 본예산 편성돼 있던 교육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감액 편성해 제출하자 시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불과 10억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원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교육 예산을 핑계로 시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김희영 시의회 의장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밝히며 "박경귀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 의결해 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박경귀 시장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아산시의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 자신에 있는 것"이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박 시장의 불통적 독단 행정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말한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개인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해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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