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접 누명’ 납북 어부 재심 직권 청구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은 16일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다.

대검은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의 사건을 검토한 뒤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과 함께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9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1부 역시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재심청구로 당사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관계자는 “형사 처벌된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듬해 5월 귀환했으나 공공시설에 분산 수용돼 심문받고 경찰에서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민이었다.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