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마약위험성 교과서에 넣어 학생때부터 알려야”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간담회
金 “청소년 대상 범죄 최고 사형
마약 구매 감시 법률 및
재활센터·학교 전문교육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열린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예방교육, 수사 및 재활을 연동하는 통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대표의 민생현장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두 번째 일정으로, 청소년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SNS가 발달하며 익명성과 은밀성이 보장되고 배달도 신속히 이뤄져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이 마약중독에 빠지거나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사범 통계 2018년 119명, 작년에 481명 5년 새 무려 4배나 됐다. 그리고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에 비해 청소년 증가율은 무려 10배나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는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가 마약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고 사형까지 한다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활센터가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한다. 금년 7월에 대전에 하나 개소할 예정이지만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대처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재활지원센터를 전국에 10군데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피뎀 같은 마약류 약품들을 여기저기서 쇼핑하듯이 구해 투약하는 행위를 감시하려면 관련법이 필요하다.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교 주교재에 마약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전문 교육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종합적으로 사전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재활까지 다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 외에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 119 위원회’ 조수진 위원장과 장동혁·정희용 의원 등도 자리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권대근 마약유통재활팀장,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