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산한 美 SVB 모범 삼고 SG사태까지… 무능한 금융위·금감원"

김주현(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SG증권 주가조작 사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가 윤 대통령의 공공재, 완전경쟁체제 발언 한마디에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다"며 "불과 며칠 뒤 파산할 줄 상상도 못한 실리콘밸리은행(SVB)를 모범 사례로 추켜세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노사가 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은 외면한 채 금융권 때리기에만 급급했다"며 "금융회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퇴직금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위헌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고랜드사태와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감독 당국이 부실한 모니터링 감시체제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가 7조가 넘는 금액이 증발하고 나서야 늑장대응한 두 사건은 근본적인 정책감독 방향의 전환이 없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 년간, 수십 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담당자를 두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해 온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라며 "50년 후 서울이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 잘 아는 금융위의 이번 정책결정은 배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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