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성능은 기본… 안전성·편의성·디자인도 챙긴다

방사청, '선행연구 수행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발령

<자료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2.10.10/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론 국산 무기체계 개발시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도 '필수 기능'으로 지정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선행연구 수행지침'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1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 수입국들이 무기체계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안전 관련 사양을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사용자 편의성·상호 연결성·디자인 등 품질 관련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경험을 분석해 이를 사업 추진 중 반영토록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안전성과 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 등의 '무기체계 필수기능'을 검토항목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분석되는 무기체계 필수기능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서화하고 사업 추진 중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도 개정했다"며 "업체의 다양한 제안과 전문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때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등 개정과 관련,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목표에 걸맞은 무기체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