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남편·지인 19명 허위강사 등록해 10억5000만원 빼돌려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문화사업 보조단체 회계부정 감사
해외여행 후 근무서…딸 페이퍼컴퍼니 등
판매 중 제품을 개발 속여…사업서 작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보이고 있다.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0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 등 광범위한 회계부정과 조력 행위가 발견됐다.

감사원이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부정 의심단체에 대한 횡령 등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비영리단체 본부장이 허위 강사료 등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한 후 가족을 통해 되돌려 받는 등 국고보조금 10억5300만여 원을 횡령했다.

또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 대표는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본인이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수백만 원을 횡령했다.

비슷한 사례로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 비상근 대표는 해외여행을 하고도 허위로 근무확인서를 작성해 665만 원을 부정수급 받고,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는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등 3억6600만여 원을 횡령해 자동차 구입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운영 업체나 가족간 허위 계약을 체결해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이사와 공모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허위 발주하는 등 1억6200만여 원을 횡령했고,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대표는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1200만여 원을 횡령했다.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제출해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한류사업 참여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은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한 PC 케이스를 개발·제작하여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도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수입, 결과물로 제출해 4100만여 원을 횡령했다.

또 이사와 팀장은 이미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 중인 PC 케이스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6900만여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10개 단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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