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일본 민관협력 자원개발 전략 벤치마킹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 등으로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일본 경제산업성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자원개발을 비교·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20세기 초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바 있으며, 2005년을 전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 확보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1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40.1%에 달했다. 같은 해 한국의 석유·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50%, 2040년 60%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원개발률(76%)도 한국(28%)보다 현저히 높았다.

일본의 정부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JOGMEC이 종합상사와 합작해 해외 자원확보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미쓰이 물산과 소지츠 상사가 있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1250억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추가로 14억4000만달러를 완공 보증했다.

2011년에는 소지츠 상사와 공동으로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에 2억5000만달러 투자계약을 맺었고,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는 수소 및 암모니아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종합상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JOGMEC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며, 민간이 사업 추진 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마저도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인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코발트 수입의 대중의존도를 2018년 23.0%에서 지난해 14.9%까지 낮췄다. 희토류는 36.2%에서 59.1%로 대폭 상승했으나 한국(85.7%)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리튬과 흑연의 대중의존도는 각각 88.5%, 89.6%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