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충주시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해야"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박상호 의원은 16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충주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 공감을 이어가는 활동과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놓인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들이 현행법상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낙인 찍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방임은 학업중단,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등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0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 37곳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달 국회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충주시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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