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추경안 두고 갈등 양상…430억원 삭감

기사내용 요약
상임위 계수조정…송악산 토지 매입비 등 대폭 손질
道, 브리핑 열고 비판하자 도의회도 "소통 부재" 맞불
16~18일 예결위 최종 심사 거쳐 19일 본회의서 확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30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가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와 소통이 부재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5개 상임위는 기정예산 7조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430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51억원 등 총 156억8000만원을 깎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어 환경도시위는 제주대 입구 회차지 사업비 75억1400만원 등 총 109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39억6800만원), 제주형 UAM 신규체험 환경 조성(2억9000만원) 등 총 71억2100만원을 감액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문화예술재단 기관 운영 출연금 5억원 등 총 59억5000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쌓았다.

농수축경제위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메타버스 제주 구축 사업비 5억원 등 34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1차 산업 분야에서 약 6억8000을 증액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각 상임위는 최종 계수조정한 예산안을 16일부터 가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예결위가 오는 18일까지 최종 심사해 조정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선 중국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비 삭감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2일 도의회가 해당 사업비 161억원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하자 도는 15일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파장이 클 것"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16일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화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비난했다.

갈등이 불거진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약속은 말뿐"이라며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향후 도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 고유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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