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쫓아낸 지 1년…유럽평의회 똘똘 뭉쳐 러 전쟁범죄 묻는다

EU 집행위원장 "러 전쟁범죄 전담 재판소 설립 추진"

24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G7 화상회의를 마친 뒤 브뤼셀 유럽 평의회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 지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럽평의회(CoE)가 러시아를 퇴출시킨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에 모인다.

AFP는 46개국의 범유럽 협의체인 CoE 정상들이 이날 레이캬비크에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살인과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CoE는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범유럽 기구로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튀르키예(터키), 서발칸 국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나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증진이 목적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이 기구에서 퇴출당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레이캬비크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전쟁 피해 등록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러시아의 전쟁 배상을 위한 첫 단계로서 특별 법원을 설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E와 EU 국가들은 이미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 러시아 지도자와 지휘관들을 재판할 수 있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과 정부 수반이 참석한다.

이들은 대체로 단결돼 있긴 하나 균열이 존재한다.

일례로 영국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하거나, 경유지 역할을 한 유럽 국가들로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압박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의 국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

미국은 CoE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레이캬비크에 파견될 예정이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