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경찰 의견 수렴하라"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전북도에 6개 요구안 제시
이달 말까지 요구안 수용되지 않으면 전출 거부

전북경찰 16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2023.5.16/뉴스1 이지선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에 대해 전북지역 현장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 16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자치경찰제는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지방공무원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지역 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형 이원화 모델'을 발표했다.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삼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추진과정에 있어 현장 경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었다"며 "심지어 전북경찰청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조율조차 없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 직협 회장단은 이날 6개 요구안을 내놓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이달 말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요구사항은 △공청회 개최 △전출 경찰관 복지 형평성 조정 △직협·시민단체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경찰협의회 구성에 직협 참여 △24시간 특사경 운영 △직협활동 보장 6개 항목이다.

회장단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치경찰 전출을 거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