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도 취지 안 맞아"(종합)

기사내용 요약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유감' 표명
野 유기홍 교육위원장 "다수결 존중하라"
'거부권 제기' 해석도…이주호 "대안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휘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 발언에 "그런 생각이라면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거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누가 이견을 갖고 있겠나"라며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수결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당시 해당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법의 처음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간사인 이 의원만 회의에 참석한 후 법안 처리 직전 퇴장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날 통과한 ICL법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 다시 말해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이 ICL법 중재안 마련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고금리 시대에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유 위원장과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이 부총리가 ICL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여야 의원, 이주호 부총리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스쿨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이 부총리는 '거부권 주장'에 즉답을 피하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제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황예서, 조은결 학생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이 부총리는 묵념 직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시책을 세우도록 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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