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방위비 증액 반대하며 재무상 불신임안 제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늘(16일) 방위재원법안에 반대하며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스즈키 재무상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는 특별조치법안을 강행해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불신임안 제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위재원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모아 방위비로 충당하는 '방위력강화자금'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외수입 등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인상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에는 증세 방침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일본 야당은 부족분을 증세로 조달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은 재무상 불신임안 부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 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 한화 약 414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