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가상화폐 '국회의원 전수조사' 가능할까?...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볼 시간인데 먼저 속보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전자지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털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내역 등을 중점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은 세 번째 청구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국 토론에서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보 전해드렸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한 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몇천 원 정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YTN도 그렇고 취재를 해 보니까 몇천 원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그러니까 역추적한 거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상임위에서 특정된 날에 한해서일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토론회, 상임위, 본회의, 그다음에 또 법안소위, 특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 한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하루이틀 지나서 드러날 거짓말을 그 잠시 잠깐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현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추후에 김남국 의원이 어떤 설명과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의 질문거리가 없을 수준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서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정치 공세, 검찰의 정치 공세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사위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했던 말을 읽어드리면,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코인 하신 것 말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석준]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동훈 장관을 물고 늘어나는데 이것은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야말로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도 첫 번째 조선일보에서 5월 5일에 이 보도가 터졌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보도가 사실 5월 5일부터 나와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세조종의 가능성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능성, 심지어 다른 법의 위반된 가능성, 이건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될 거고. 나머지 문제, 즉 위선 문제라든지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상임위 때 이모 발언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크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처음에 보도가 터졌을 때 코인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코인 80만 개에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화를 440만 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당 소명에서는 또 8억 얼마, 9억 얼마를 현금화를 했다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또 마지막까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몇천 원밖에 안 했다. 그건 곧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동훈 장관이 흘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김남국 의원을 넘어서 국회 전체 국민의 불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많은 국민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잘 새겨듣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모였던 쇄신 의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의했던 결의문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땠습니까? 의총할 때 실제로 윤리위 제소하는 방안을 넣자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까?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전재수]

훨씬 많은 것을 넘어서서 거의 대다수가 그런 의견이었고 공감을 했죠.

[앵커]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걸 명시하자.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이미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저희가 의원총회 할 당시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쇄신 의총이라고 성격을 규정을 짓고 밤늦게까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하면 과연 쇄신 의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 없는 대처, 늑장대처, 또는 꼬리 자르기,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적어도 쇄신 의총의 결과물로써 윤리위원회 제소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의문에서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빠진 과정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항의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어제 해명을 했거든요. 의원들한테 해명을 하기로는 일단 추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징계를 하기로 했으니 그 상황들을 좀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뺐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하루 이틀 의원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별도의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결의문을 만드는 게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지도부가 작성한 겁니까?

[전재수]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의원총회가 민주당 100명 이상이 모여서 특히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메모를 해서 마지막에 원내대표가 나와서 큰 틀에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고 그것을 담겠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고 구체적인 결의문의 내용, 문구, 어휘,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은 지도부에 위임을 합니다. 그걸 다 해서 단어 바꾸고 앞뒤 바꾸고 이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갈무리할 때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까? 쇄신 의총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전재수]

그렇죠. 그러니까 결의문의 구체적인 단어 어문을 위임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있었죠. 윤리위원회 제소 내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의문에 담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반대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말씀만 들어보면 이 대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내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재수]

빠졌다면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말하자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회의의 주재자는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주재자거든요. 당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의문도 결국은 원내대표 명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당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이런 걸 가지고 머리를 맞댔겠죠. 왜냐하면 위임을 하고 난 뒤에 결의문이 나오기까지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이에 아마 원내 지도부, 당내 지도부 사이에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고 최종 결정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얘기라서 많이 여쭤볼게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서 더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이번 가상화폐 사건과 깊이 관련이 돼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P2E 베이스의 가상화폐를 합법화하자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하고 또 세계 최초 NFT 방식의 후원금을 하자고 당시에 대선 온라인 소통단장이신 김남국 의원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깊이 있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김남국 의원 사건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실은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자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밝혀서 이걸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최대한 하고 비판받을 것 받겠다고 했는데 진상조사 중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해서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면서 그러면 진상조사가 왜 했냐, 흉내를 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상조사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 탈당을 최대한 잡았어야 되는 거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쇄신 의총이라고 해서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봤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결론적으로 별내용이 없이, 특히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요구를 했는데 원내대표와 당 대표 등의 지도부에서 이것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쇄신 의총이었다. 결국은 김남국 의원의 사태 수습하고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현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쇄신 의총을 하나 마나 한 의총이었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쇄신 의총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려 6시간 했습니다. 전례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결의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당내 윤리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그래서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의 인력까지 보강을 해서 절차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당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당내 혁신 기구를 실천해서 부족한 혁신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5월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 5월 안에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 가상자산을 이번 5월 안에 입법을 완료해서 그 입법이 완료되는 그 순간 바로 국회의원들이 코인 재산 신고해서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5월 안에. 이것까지 저희들이 쇄신 결의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 비판하는 것, 김남국 의원 비판하는 것, 다 하셔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300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계좌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써서 전부 다 우리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재산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수조사 이야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하던 중에 탈당을 했고 검찰 수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궁금한데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고위원 자리 한 자리가 비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후보자들의 서류를 봤는데 거기에 사전 질문지를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배현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코인 보유하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석준]

저도 지금 선관위원이거든요. 선관위원인데.

[앵커]

회의 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홍석준]

그럼요. 선관위원인데 사전 질문지를 저도 서류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공직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문답 서류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사실이라든지 소송 여부라든지 또 재산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2021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적용을 했는데 그 서류 안에 공직자 재산신고 안에 없었던 가상신고를 포함시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앵커]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거고 이건 당직후보자.

[홍석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당직 후보자, 최고위원이 공직 후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2021년도부터 있었던 문답 서류에 그전에는 없었던 가상자산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5월 5일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저도 SNS에 남겼습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며칠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지 않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면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이죠.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를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먼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주장을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지금 강제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의 감찰 조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제출했던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전자지갑이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게 4개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로그인하면 거래내역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런 진상조사단에서 필요한 경우 협의 요청을 할 것이고, 그 협의 요청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응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면이 그동안 정치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그런 수준이었다면 강제수사, 압수수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도의적 영역이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가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단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자료 필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말 소명하고 싶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전자지갑만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최초 투자 자금에 대한 내용만 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이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 윤리감찰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탈당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변수가 생긴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호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지금 의료 현장이 간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안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료 직역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올라가면 의약분업할 때 갈등, 또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 의료 직역 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등 조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보다는 의견 접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13개 단체에는 이 의료법에서 간호법만 분리된다는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많이 조정해서 좋다, 분리는 그러면 허용을 하자. 대신에 이걸 간호로 하지 말고 간호사법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가 그것까지도 합의를 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사회라든지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호협회나 그리고 의료단체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조정안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간호사 처우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조정안이라는 건 문구에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빼는 조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준]

지역사회하고 간호조무사가 관련된 내용만 치면 거의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철저한 자기 부정에 빠졌습니다. 거의 정신분열적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여야가 공히 같이 발의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같이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청회 하고 법안 심사하고 법사위 올려보내서 기다렸고. 안 돼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있던 법을 90일 안에 심사를 안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가 다시 가져와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찾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사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표가 급할 때는 표를 위해서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난 뒤에 나몰라라 해버리고 오히려 약속 지켜라 하는 사람들 가짜뉴스 만들어서 공격해버리고 갈등이 어쩌니.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정말로 집단적인 자기 부정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갈등 중재, 갈등이 있으면 그 중재 노력을 여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두 번째인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버리면 입법부를 왜 뒀습니까? 삼권분립이 왜 있죠? 2년에 걸쳐서 간호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 공약해 놓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그리고 안 지키는 논리가 뭐냐 하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 퍼뜨려서 만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제 아무리 열 마디, 백 마디, 천 마디 해도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홍석준]

그에 앞서서 점잖은 전재수 의원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표현이시고.

[전재수]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대통령 공약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일부는 맞습니다. 간호사 처우라든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이 정부 중재안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권 무력화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권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여야 간에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토론 안 거치고 그냥 법사위 패스해서 국회 본회의 한 건 누구입니까? 오히려 진짜 국회 정상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 모든 결정을 형해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입법권 무력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뉴스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월등히 많이 퍼트린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2005년도부터 이런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박찬숙 당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역 돌봄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있어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쟁적으로 결국 부담은 정부 여당이 지게끔 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간호협회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 짧게 1분 정도 시간 남았고요.

[전재수]

홍석준 의원께서 집권 여당이시기 때문에 그런 난처한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집권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것은 야당은 저희들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위 해당 상임위에서 2년 동안 공청회, 법안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합의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니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고 지금 날치기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공약을 도대체 왜 내거는 겁니까? 지키지 않을 공약을 왜 내걸죠? 이거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런 식의 나쁜 정치는 우리가 종식시켜야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한 번쯤은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지점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고요. 집단행동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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