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학자금 상환법' 단독 처리…與 "철회하라"(종합2보)

與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라는거냐…정치적 명분 없다"
野 "합의 처리 하기 위해 노력…중재안도 안 와"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법안 처리 철회와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상환법을 가결했다.

학자금상환법은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조위에 속해 있다며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후 표결 직전 이 의원은 퇴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라며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정략적 접근 정치적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 의원이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다수결의 의사로 결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ICL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처리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 철회와 함께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 대화와 절충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야당에 사회형평성,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물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여야가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재의요구권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