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野 '학자금 특별법' 철회하라…어려운 계층에 분배해야"

기사내용 요약
"어려운 청년들을 먼저 돕자는 것"
"야당되자 밀어붙여…헌재도 위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했고 간사인 이 의원만 회의에 참석한 후 법안 처리 직전 퇴장했다. 2023.05.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청년을 지원하되 어려운 청년들을 먼저 돕자는 데 반대할 분은 안 계실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여당 의견을 존중해 대화와 절충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위에서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학자금 대출을 소득 발생시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되,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환을 개시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시기는 이자가 면제된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고 고소득 가정 청년에게까지 과도한 재정을 지원하는 비효율적 복지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분배 정의 외에도 민주당이 집권 시기에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특별법을 밀어붙였다는 점,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위로 옮겨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책임있는 환경이었던 여당 때는 원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법안인데,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밀어붙인다"며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못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무슨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은 국회법 위반, 심지어 헌법의 다수결 원칙까지 어겼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이었던 민 의원이 교육위로 옮겨와 안건조정위원이 됐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