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성중 "임기 두달 남았는데 왜 면직? 한상혁은 알박기 위원장"

박성중 과방위 간사 "해임해야 할 충분한 사유 되지만 면직했다...방통위 공무원 직위는 유지"
"대표 알박기에 문 정권에 충성 위해 몽니 부리다 세금 탕진, 더 지켜볼 수 없어"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TV조선 점수에 '미치겠네'? 국가권력 농단 사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가 지난 11일 고민정 민주당 과방위원 등이 “굳이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추정한 데 대해 화답했다.

박성중 간사는 16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일부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7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굳이 면직 절차까지 밟아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박성중 간사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10일 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게 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 하게 되면 면직이 된다”고 면직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면직이라는 것은 완전 해임이 아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거는 날라가지만 방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해임해야 할 충분한 사유도 되지만, 면직이라는 그런 절차를 했다”고 선처했다는 듯이 말했다.

박성중 간사는 면직 처분 사유를 두고 “종편에 대한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장도 선정하고 심사위원도 민언련 출신을 선정했다”며 “또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부당 지시,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두 번째는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 이것은 위계 공무원 집행 방해이며, 세 번째는 허위 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 지시한 행위, 이런 게 없다고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을 지시했다.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며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간사는 특히 “그럼 (임기가) 두 달 남았는데 왜 지금은 면직할 수밖에 없느냐? 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위원장”이라며 “3년 해 먹고 다시 보궐선거 또 해 먹고 4년째, 4년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면직 강행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소가 된 상태에서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는 폐업 상태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고 있고 조직 기강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다”며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 충성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다 보니까 국민 세금은 탕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박성중 간사에 앞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한상혁 위원장 관련 발언을 했다. 박대출 의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다”며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 모 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취지를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장은 “망국적인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 죽을래 과장 등으로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 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이냐?”며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례로 점 하나 더 찍었다”고 비꼬았다.

영상엔 한상혁 위원장 관련 박성중 간사와 박대출 의장 발언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