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재가…"과도한 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종합2보)

양곡관리법 이후 42일 만에 2번째 거부권 행사…간호법 다시 국회로
與 "불가피한 선택"…野 "국민을 거부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조소영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낮 12시10분쯤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간호법 제정안을 일방 처리한 야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역간 서로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은 간호사 활동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돌봄센터 등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이수자'로 학력 상한을 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계급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후퇴할 것이라고 판단, 지난 14일(국민의힘)과 15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 등의 문제를 비롯해 또 표결 전 양당 간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 보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