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여가부’ 1년…“직무유기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16일 기자회견
‘김현숙 장관 사퇴’·‘여가부 역할 강화’ 등 주장
“여가부, 여성 피해자 목소리 듣고 소임 다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 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실현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시민이 지켜낸 여가부 퇴행 멈추고 성 평등으로’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여가부의 성 평등 실현 촉구 등을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가 성 평등 정책 추진계획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이 여가부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 문화추진단)’ 등의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 없이 중단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만연해 있고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의 근거로 한국의 성 격차지수가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성별 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등의 통계를 들었다. 이에 여가부가 성 평등 전담부처로서의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 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년간 여가부 폐지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역차별 담론과 여성차별 부정세력이 정당성을 얻으며 사회통합은 배제의 언어가 됐다”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 그간을 흔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성 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는 여성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여성 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갖추고 강력한 성폭력 처벌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여가부 장관을 뽑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사람 구함’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