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정용 전기요금 6월부터 인상…경영효율화 조건부 승낙

기사내용 요약
日정부, 물가문제 관련 관계각료회의에서 승인
각 가정마다 월 2만원~5만원 전기료 인상 예상

[도쿄=신화/뉴시스]2022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게시한 에너지 절약 안내문과 선풍기 모습.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7대 전력업체가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정하는 사정(査定)방침을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時事)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물가문제 관련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도쿄전력 등 전력 대기업 7개사가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가정용 규제요금 인상을 양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각 전력기업이 다시 신청하는 인상폭을 인가한다. 요금 인상은 6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6월1일부터 표준 가정에서 2078엔~5323엔(약 2만원~5만원)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쿄전력 등 7개사는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경제산업성에 가격 인상을 신청한 바 있다. 도호쿠 전력, 주고쿠 전력, 시코쿠 전력, 호쿠리쿠 전력, 오키나와 전력 등 5개 전력기업은 4월부터, 도쿄전력과 홋카이도 전력은 6월부터 개정을 요구해왔다.

가정용 규제요금의 인상은 경제산업상의 인가를 거쳐 실시된다. 전력대기업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요청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월에 "엄격하고 정중한 사정에 의한 심사"를 지시했고, 경제산업성이 가격 인상폭에 대해 각 전력사에 최근의 환율이나 연료가격을 기초로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신청 당시의 인상률 28~48%에서 14~42%로 축소됐다.

16일 관계 각료회의에서는 경제산업성에 의한 사정방침을 결정한 후, 최종적인 가격 인상폭을 제시했다. 각 회사는 이 사정 방침에 따라 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폭은 이미 신청한 비율에서 축소될 공산이 크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사정 방침을 놓고 경제산업성과 협의해 온 일본 소비자청은 15일 가격 인상을 용인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전력대기업에서 카르텔이나 고객정보 부정열람 등 잇따른 불상사가 가격 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는 얻지 못했지만, 경제산업성이 각 회사에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을 나타낸 것을 고려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대형 전력기업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자유요금과 규제요금 두 종류가 있다. 자유요금은 전력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규제요금은 인상에 국가 인가가 필요하다. 연료비 상승분을 규제요금에 추가할 수 있는 상한선에 이르러 초과분이 전력회사의 손실이 되고 있다. 7개 전력사는 2023년 3월기(2022년 4월∼2023년 3월) 결산 순손익이 적자를 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격 인상 신청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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