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5일 확대…현장조사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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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6일) '사전통지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간 수입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전통지 기간은 지난 2007년(7→10일), 2018년(10→15일) 각각 확대된 바 있습니다.
현장 조사 기간은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 세무조사 때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됩니다.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세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사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명 '레드팀'(Rea Team)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밖에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고, 조사 기간 종료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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