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비선실세' 지목된 김인섭, 내달 13일 첫 재판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하고 82억 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내달 13일에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공판기일을 잡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을 때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달 2일 구속기소 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성남시는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의 비율이 최소한 5대5가 돼야 한다고 봤지만,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요구한 6대4의 비율로 주거 용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성남시의 기존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가 무산됐고, 임대주택 비율도 처음 아시아디벨로퍼가 제시한 10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백현동 개발의 결과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배당 수익은 7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사업 조건이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와 오랜 친분을 쌓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 접근해 로비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으며,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거의 매일 정진상씨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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