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트럼프 러 스캔들 정식수사 부적절"…특검 4년만에 결론

"내사 정도 그쳤어야 할 사안…수사·정보기관 결탁증거는 없어"
"마녀사냥 음모 밝혀라" 트럼프 지시로 시작…수사성과는 미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착수가 부적절했다는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내사에 착수할 수준의 옅은 의혹은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특정 캠프를 겨냥해 전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혐의 예단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초 밝히길 원했던 '수사기관의 결탁' 의혹에는 증거가 없다고 특검은 결론지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존 더럼 특별검사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대선 기간 발생한 정보활동 및 수사 관련 보고서'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FBI가 수사한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경위를 밝히라고 2019년 지시했다.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은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 검사장에게 이 수사를 맡겼고, 정권교체 시에도 수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20년 10월 그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검 임명 전 수사 기간까지 포함해 4년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더럼 특검은 보고서에서 2016년 FBI의 트럼프 대선 캠프 수사에 대해 "분석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채 수집된 그대로의 첩보에 기반해 착수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추가 정보가 결여됐고, 혐의사실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됐다고 더럼 특검은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스틸 전직 영국 정보기관 MI6 요원이 작성한 '트럼프 X파일'을 뒷받침할 다른 정보는 없었다는 것이다. 2016년에 나온 트럼프 X파일은 2018년 FBI 및 특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만약 수사 담당자가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성과 진실성 원칙에 충실했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 개시 당시 결탁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경위가 드러날 경우 '세기의 범죄'가 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를 내부 조사한 뒤 FBI의 수사가 정당했으며 정치적 편향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보고서와 별개로 더런 특검의 수사 결과는 초라한 편이다.

더럼 특검은 트럼프 X파일의 최초 제보자와 클린턴 전 후보 측의 변호인 등 2명을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두 사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인 케빈 클라인스미스가 2016년 트럼프 캠프의 당시 외교정책 고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보호관찰 1년을 받은 게 유일한 유죄 판결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럼 특검의 보고서 제출 소식에 "광범위한 조사 결과 더럼 특검은 FBI가 트럼프-러시아 수사에 착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결론지었다"라며 "미국 대중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더럼 특검 보고서는 법무부와 FBI의 정치화 관련 논쟁을 끝내기보단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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