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검찰 요청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수용

재판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로 보여 검찰측 의견 받아들이겠다"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부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제 32차 심리에서 "검찰이 요청한 부분은 재판부도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보아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실 조회이기 때문에 변호인측에서도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자료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는 18일 정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추가 자료에 대해 당장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다른 형태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권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측은 쌍방울 측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23일 열린다. 이날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