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불가피한 선택"

"의료체제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 유발"
"처우 개선 도움 안 되는 껍데기 법안…野, 총선 앞두고 갈라치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4.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한간호협회(간협)와의 중재안 마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을 언제 할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간협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 파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약 논란으로 몰아가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간호법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중재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여부를 떠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제거하고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간협의 요구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