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2년차 ‘시장 조성 및 촉진’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맞아 시장의 조성과 촉진을 주문했다.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수출과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이념과 포퓰리즘, 재정 만능, 규제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국무위원들에겐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유치에 달려 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국정 2년차 중점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개혁은 획일화, 정치·이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과학적 여론수렴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약속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5.3%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면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