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보안점검 자체 판단’ 하겠다는 선관위

이후민 기자 2023. 5.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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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받는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정황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안점검 수용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는 의미여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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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행안위 답변 또 논란
與 “고용세습 전수조사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받는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받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정황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안점검 수용 여부를 ‘자체 판단’하겠다는 의미여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 현안보고 순서에서 “향후 북한의 고도화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기술적 지원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관련 법 제7조를 보면 관련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보안점검을)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 거냐 정확히 발언하시라”고 되묻자 박 사무총장은 “검토해서 (받겠다)”라고 답을 흐렸다. 박 사무총장은 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사무차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하며, 중앙선관위에 추가 케이스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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