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담 줄었다…“사전통지 20일로 확대, 현장조사 50%까지 단축”

세무조사 행정혁신

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5일 더 부여하고, 세무조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실제로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2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췄다. 1996년 7일에서 2007년 10일, 2018년 1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달은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했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달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기업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 시행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해 실제 세무조사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경영자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면서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체 재무팀장 B씨는 “‘2020년 4월 30일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갑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처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니 자료 준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