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재의요구, 혼란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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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처리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