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거부권에 "불가피한 결단" vs "국회 무시"

나혜인 2023. 5.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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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해선 일단 여야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긱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향후 절차와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해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쳐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과 관련해선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정황을 꼬집으며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코인 하신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한 진상조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중단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을 떠난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느냐가 문제인데, 민주당은 일단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엔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접수받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오늘 만남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린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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