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자녀도 다자녀 혜택"…저출생대책 3탄 공개

2자녀 가구도 서울시 공공시설 13개 무료 또는 반값 이용
다둥이 카드도 2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미만이면 발급
장기전세주택 가점도 일부 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CBS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다자녀 가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했다. 다둥이 카드 발급 대상자를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등 혜택 범위도 더 확대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에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16일 공개했다.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족으로 분류하고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둘째 자녀를 낳는 비중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데 따른 대책이다.

아울러 2자녀 이상 가족의 범위도 막내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 서울에 거주하는 43만 여 가구가 다자녀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서, 2자녀 이상인 가족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7개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또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6개 시설의 이용료는 반값으로 떨어진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도 막내가 만 13세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29만여 가구에서 43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 제공

카드 사용처는 기존 육아용품, 학원, 주요 서점에 더해 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되고, 오는 7월부터 일부 스터디카페의 경우 4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자녀수 배점 최고가점 5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5자녀 이상'에서 '3자녀 이상'으로 조정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2점보다 높은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바꿔,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응급실 이용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대상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도록 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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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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