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국민 거부한 것…국회서 재투표할 것"(종합)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SNS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찾아 항의
"국민에 약속한 공약…자기 부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반대 결정에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게다가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에 약속한 대선 공약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 정권인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근거로 국민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윤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복지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도 “간호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현실적으로 재투표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새로운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로 간호법 법률안 돌아오게 되면 바로 재의 요구를 재의할지, 아니면 여당과 새롭게 협상할지 당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저희가 다시 표결을 붙였을 때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해서 통과 어렵다고 하면 그럼에도 부결되더라도 원칙대로 재의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여당과 논의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