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개혁은 늘 이권카르텔 저항 직면… 좌고우면 않겠다”

■ 경제사회분야 국정 1년 평가
“국가빚 증가는 미래세대 약탈”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을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탈원정 정책을 두고는 “이념적, 정치적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1년간)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집권 2년 차 과제로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