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공약 파기돼… 불의한 정치인들 총선에서 단죄"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尹 대통령, 후안무치 탐관오리가 건의한 거부권 수용"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창섭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정치인·관료를 겨냥해 내년 총선에서 단죄·파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연경 간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겨냥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로 가득 찬 국민의힘 지도부의 파렴치한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이 주장하는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 졸업자인데 어떻게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정치를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한 정치, 즉 중우정치로 전락시켰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