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념에 매몰된 정책으로 국민 피해”… 文정부 ‘한전 부실화’ 작심 비판

“탈원전이 한전채 사태 불러
금융 교란 더는 놔둘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기요금 5.3% 인상 배경을 설명하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화를 초래해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한전 발행 회사채 증가, 한전채 블랙홀 현상에 따른 금리 교란 현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전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2021년 5조8000억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44조7000억 원에 이른다.

한전의 부실화는 채권시장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한전채를 팔아 경영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발행한 한전채 액수가 지난해 37조2000억 원, 올해 들어 4월까지 9조5500억 원에 이른다. 자금이 초우량채권인 한전채에 몰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채권을 팔지 못하는 혼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궁여지책으로 채권을 팔기 위해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높아진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금리로 쓰여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하반기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증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인상은 현재로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