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수사 중단·책임자 처벌·정권퇴진”… 총선 겨냥 강경투쟁

■ 민노총, 윤정부노동개혁 총력 저지
31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7월 총파업 예고하며 압박
노정 관계서 주도권 쥐면서
투쟁 분위기 총선까지 연결
근로시간·임금개편 등 막기

시국기도회 발언 지난 15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국기도회’에 참여한 김현웅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노숙 투쟁 등의 대규모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그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등의 불법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던 노동계가 노조원 분신 사망을 계기로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 퇴진 등의 정치 구호도 내세우고 있어, 이후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7월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노조원 양회동 씨 분신 사망을 계기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대규모 집회에 들어가며 △건설노조 수사 중단 △수사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 요구 등을 내걸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수사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건설노조원 분신 사망을 계기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번 집회 또한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당국의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건설노조는 집회에 앞서 낸 논평에서 상당 부분을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노동계 관계자는 “건설노조 수사 초기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등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비판이 컸었고, 국민 여론도 수사에 호의적이었다”며 “건설노조는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더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분신 사망한 노조원의 장례도 당초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노조·유족 측의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총파업을 금속노조 총파업(31일)과 노총 총파업으로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원 분신 사망 이후 ‘정권 퇴진’을 내건 만큼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노동개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간첩단 사건 등이 터지며 노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으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세를 결집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 정치세력화 요구가 강한 만큼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2024년 총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건설노조원이 분신 사망한 지난 1일 이후 한동안 건설노조 수사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한 만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양 씨 분신 사망 이후 대정부 투쟁으로 선회하면서 여론의 지지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공사입찰방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부당금품수수 △공사방해 등을 수사하게 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