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수 제주도의회· 같은당 도지사 갈등 양상

571억 송악산 사유지 매입 등 놓고 대립각
제주도 브리핑에 "의회 무시"…의원들 잇따라 유감 표명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제주도의회와 같은당 오영훈 도정이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오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송악산 매입 논란을 꺼냈다.

양 위원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도정의 약속은 말뿐"이라며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송악산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하며 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압박했다"고 따졌다.

그는 이어 "도의회 고유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당 비례대표 현지홍 의원도 제주도가 송악산 매입과 관련해 지난 15일 두차례나 보도자료를 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 의원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시간인데 예산안 심사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도청에서 브리핑으로 의회의 심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보류했다.

오영훈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간부공무원들과 회의에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 지사의 발언 이후 제주도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보류 등으로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기 내 안건을 재상정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와 의회는 송악산 매입이외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보조금 심의 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571억원을 들여 사유지(약 4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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