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막는다” … 10년간 코스피 거래 전수조사

■ 금융당국 “SG사태 재발 방지”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선정기준
100일 → 반기·年 단위로 확대
1년 이상 ‘장기 작전’ 등 적발
‘주가폭락’ CFD 불공정 포착땐
2016년 출시때까지 소급 조사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 일제 단속에 나선다. 하나증권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의 금융계좌 가압류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 9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이런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G증권발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1년 이상의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과거 10년간의 불공정 거래 패턴을 재조사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라 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거래소는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호가·시세·체결) 등을 대상으로 관찰해온 이상 거래 종목 적출 관행도 손볼 예정이다.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해당 상품의 출시를 허용한 2016년까지 소급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최초 설계자가 라덕연 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시 과거 10년 치 이상의 시계열에 대한 전수검증 작업을 통해 과거의 성공한 시세 조종 작전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만큼 금감원의 암행·일제점검,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 등을 지시한 것이다.

이관범·박정경·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