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원개발률, 한국의 4배… “공급망 구축에 민관협력 필요”

■ 전경련, 산업부 자료분석 결과
한국, 핵심자원 대중의존도 높아
“자원개발, 일본처럼 정부 지원을”

일본의 자원개발률이 한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률은 전체 자원 수입량 중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의 비중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新)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공급망 다변화가 국가 필수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의 민관협력 자원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40.1%로 한국(10.7%)의 약 4배에 달했다. 유연탄, 우라늄, 철 등 6대 전략 광종의 경우 2020년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76%였지만 한국은 28%에 그쳤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도 높았다. 2022년 한국은 코발트(대중 수입 의존도 72.8%), 희토류(85.7%)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면 같은 해 일본의 희토류 대중 의존도는 59.1%로 한국보다 낮았다. 코발트 대중 의존도는 14.9%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이 배경에 일본의 민관 협력 자원개발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민간 종합상사와 협력, 다수의 자원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JOGMEC은 해외 자원 개발 비용의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을 담당한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개발 사업을 위해 2019년 1250억 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14억4000만 달러를 완공 보증했다.

반면 한국에서 JOGMEC과 유사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간이 사업 추진 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마저도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줄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본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