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민주당 위선 본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화·진보 세력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런데도 대응은 안이한 수준도 넘어 타락을 과시하는 지경이다. 지난 14일의 6시간 의원총회는 ‘퇴행 의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창당 각오로 반성과 쇄신”이라는 결의문부터 믿기 힘들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유능해서 이겼지 도덕성 때문이냐”면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만날 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제1 덕목이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의무의 맨 앞에 ‘청렴의 의무’를 적시했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청렴, 공정, 이해충돌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도 도덕성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덕목으로 여긴다면, 위선자임을 자인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공인(公人)과 공당(公黨)의 책무도 저버리는 일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이 15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하고 혁신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당내 분위기는 또 도덕 불감증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도 사퇴론에 휩싸여 있다. 의원총회 결의문에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복당 불가 명시, 당내 가상자산 거래 자진 신고센터 신설 등이 모두 빠졌다. 이 대표도 결의문에 넣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쇄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쇄신 결의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쇄신 대상인 이 대표와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정의당 직격이 더 뼈아플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 민주당은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았다”면서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았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