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단호히 대처…재투표 할 것"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대해 "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간호법 대해서 대통령이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원안대로 공표해달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항의 방문과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면서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내부서 구체적으로 여러 안이 나와서 당에서 좀더 세부적인 의견을 모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노력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진상조사단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 거부하고 있는 자료제공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부분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